[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한국의 클라우딩컴퓨팅 정책이 3년 전 8위에서 12위로 네 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범죄 정책에 대한 평가는 23위로 최하위권이다.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 정부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IC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정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발표한 ‘2016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한국의 클라우드컴퓨팅 정책 순위는 평가대상 24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대비 4단계 뒷걸음질친 순위다.
BSA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글로벌 단체다. BSA가 2012년, 2013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개선과 준비상황을 7개 정책분야 관점에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클라우드컴퓨팅 정책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10위권을 하회하던 유럽국가에도 밀렸다.
올해 순위 하락을 이끈 분야는 ‘ 국제표준화’와 ‘자유무역 촉진’이다. 개인정보보보호 , 보안성 등은 점수가 유지됐으나 국제표준화와 자유무역 촉진 2개 부문 점수 하락으로 총점이 떨어졌다. 2013년 1위를 차지했던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한 단계 떨어진 2위를 기록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는 2단계 상승해 1위를 기록했다.
평가점수만을 살펴보면 2013년과 비교해 점수가 하락한 국가는 한국, 러시아, 중국 등 3개국 뿐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등은 국제표준 및 인증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을 비롯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클라우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감점요인이다. 러시아는 자국민 개인정보와 관련해 자국에 존재하는 서버에만 저장이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데이터지역화 정책을 도입한 점이 순위를 떨어뜨렸다.
센터 관계자는 “대다수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조정 협의가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경제적 혜택을 촉진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 아직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시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정책은 평가대상 24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BSA 측은 “한국이 사이버범죄 법안의 계류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하위권에 여전히 머무는 정책 부문들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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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클라우드컴퓨팅 : 개인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상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다. 정보가 인터넷상 서버에는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톱·태블릿컴퓨터·노트북·넷북·스마트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된다. 즉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