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공영방송인 SVT(스웨덴 텔레비전)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총 494명 만이 임시 체류를 허용받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만 당국 정부는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에 한해 노동허가서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망명신청자가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수용된 신청자는 전체 난민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난민정책은 유럽국 중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지만 현실적으로 난민수용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로 인해 급증한 연금 수급자들을 지원해줄 인력으로서 난민들을 대거 수용한 스웨덴은 한 가지 조건을 걸어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3년 만기의 임시체류권을 제공한 다음 3년 뒤 취업에 성공하거나 일정 수익이 있는 난민을 대상으로만 영주권(장기체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스웨덴에 들어와 3년 안에 취업하지 못하는 난민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외부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난민과 스웨덴 자국민들의 ‘윈윈’(win-win)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스웨덴 당국은 공공고용서비스(SPES)를 설립해 망명자들에 따라 적합하거나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키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웨데 자국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사이의 취업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스웨덴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스웨덴 자국민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4.7%를 기록했다. 영주권자들의 실업률은 14.9%에 달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