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자 마자 사는 소비자는 ‘호구’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공시지원금이 더 오르거나, 출고가가 낮아지길 기다려야 ‘중수’는 된다. 정보를 수집해 발품을 팔아 불법 보조금까지 챙긴다면 ‘고수’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통신시장에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되고 있지만, 정보에 취약한 층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이 이달 초 공시지원금을 올린 데 이어, LG G5도 지원 폭을 늘렸다.

SK텔레콤은 G5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고 25만7000원으로 3만1000원 올렸고, KT는 25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인상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6만원 대 요금제의 경우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기준 22만9000원으로 무려 10만4000원이 뛰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신폰을 바로 사면 호구’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시지원금 인상 시기가 예고되는 게 아니다보니, 불과 하루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협의로 책정된다. 단통법이 정한 지원금 상한선은 33만 원. 15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선 상한선 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단 공시되면 1주일 간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바꿔서 공시할 수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원금 폭을 늘리는 배경이나 양사가 각각 부담하는 비용은 제품마다 다르다.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적다면 기존 지원금을 유지할 수도 있다. 대개 최신 스마트폰은 초기 판매량을 늘려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 제조사의 주도로 지원금을 추가 인상한다. 출시 15개월 이상 지난 제품의 경우, 재고떨이를 위해 특정 통신사에서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단통법이 시행돼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눈치작전이 벌어진다. 커뮤니티에는 공시지원금 인상 시기를 점치거나 구매 시기를 고심하는 글이 넘쳐난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좌표’(위치)도 여전히 공유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에서, 구매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 구매했더라도, 몇십만 원 더 싸게 샀다는 후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급기야 단통법의 시행 취지를 겨냥해 ‘공시지원금 차별받는 소비자를 위한 법은 없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지원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최신폰 ‘대란’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정보에 빠른 소비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조사나 이통사의 사정에 따라 지원금 변동이 있고, 단속을 한다해도 불법 보조금을 완전히 근절하긴 어려운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이 소비자 격차를 완화하는 면이 있지만, 소비자 권익을 위한 보완책은 계속 나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