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발의했지만 불발
-아직도 반대론자 여전…“전환점 필요” 의견도
[헤럴드경제=구민정ㆍ유오상 기자] 동성애 혐오가 사회문제가 떠오르면서 10여 년전부터 혐오자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동성애 반대세력의 입법 저지 활동으로 매번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성애 혐오, 즉 ‘호모포비아(homophobia)’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유교 사상 때문에 이성 간 성적 결합을 통한 자녀 생산이 중요시 됐고 자연스럽게 동성간 사랑은 이를 위배하는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동성애는 일종의 ‘질병’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정부ㆍ국회는 관련 법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 법의 핵심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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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차별금지법’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졌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종교단체ㆍ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법 제정의 노력은 매번 실패했다. 사진은 대화 이미지. |
첫 시도는 2007년 법무부였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ㆍ연령ㆍ인종ㆍ장애ㆍ종교ㆍ성적지향ㆍ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인권보호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 단체 등 종교단체ㆍ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008년 노회찬 의원, 2011년 권영길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또 발의했지만 마찬가지로 국회임기만료로 제정에 실패했다.
현 19대 국회에 남아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5조는 “누구든 신체조건(성별ㆍ장애ㆍ병력ㆍ나이ㆍ언어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인종ㆍ피부색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용모 )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중이다. 곧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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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현황. |
이처럼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은데는 반대론자들의 전방위적인 입법 반대 활동이 결정적이다.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두고 기독교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차별의 범위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시민운동단체 ‘동성애반대운동’의 한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를 저지한 것은 성과이지만 아직도 차별금지법 등으로 동성애들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 제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각 정부는 1년 안에 이 권고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 방안은 없다. ‘희망을만드는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행동을 제재하고 금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다. 성적 지향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법 제정에 서둘러야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