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마약과 강간, 납치 등의 범죄에 사형제를 재도입하는 초강경한 자세를 재차 보였다. 범죄에는 그에 동등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함부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강력한 처벌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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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당선인은 15~1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과 강간, 납치,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 사형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987년 사형제를 없앴다가 1933년 살인과 아동 성폭행, 납치 범죄에 한해 사형제를 부활시켰다가 2006년 다시 폐지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선거 기간동안에도 “대통령이 되면 모든 범죄자를 처형하겠다”며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두테르테는 대통령 취임 6개월 안에 범죄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대선에 승리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지는 9일 당일에도 총기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질 정도로 필리핀에서는 총기를 둘러싼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두테르테는 낙후지역인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의 시장으로서 22년간 있으면서 범죄 발생률을 크게 낮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즉결 처형 등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지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두테르테는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범죄자 1700여 명을 재판없이 처형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오후 10시 이후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미성년자의 부모를 ‘어린이 유기죄’로 체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오후 2시 이후의 주류 판매도 금지할 방침이다. 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다수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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