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결코 공직자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기강의 확립에 솔선수범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런데 이날 행사는 지난 주 금요일만해도 국무총리 일정에 없었다. 총리실은 전날인 일요일(15일) 오후 갑작스럽게 출입기자들에게 국정현안 공유의 시간 일정을 추가 공지했다.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이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 의심사례가 발견된 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급조된 징후가 물씬 풍긴다.
여소야대 상황 등으로 임기 말 조기 레임덕(집권 말 권력누수 현상)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가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세종시 정부부처의 적잖은 공무원들은 분양권 전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직사회 사정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올것이 오고 말았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작 총리실은 ‘여소야대’로 끝난 4ㆍ13 총선과 박근혜정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고 있지만 공직기강 확립에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리실 공직복무관실은 지난해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할 당시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후 공직 기강 잡기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크’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혀 사퇴이후 공직복무관실의 공직 기강 잡기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특히 조기 레임덕 가능성 속에서 일각에선 올 연말에 임기 만료되는 공기관 수장 자리를 넘보는 등 정권 말기 징후가 타나나고 있다. 15일 청와대 핵심인사 개편에 이어 부분적 개각 가능성 제기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전체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97개, 감사ㆍ사외이사 자리는 수백 개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극복하려면 진심으로 여론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공직자들이 더 철저한 자세로 국정과제에 분발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