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미국은 매년 5월 셋째주 일요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의 성년의 날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본은 매년 1월8일을 성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국가 공휴일이다. 성인 기준은 한국은 만 19세다. 일본은 만 20세다.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만 18세다.

일본에서는 성인 연령 기준 20세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올해부터 일본은 만 18ㆍ19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성년 연령은 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 18ㆍ19세 일본 청소년의 투표를 권고하기 위한 포스터. [사진=일본 총무성]

▶“세수 확대+책임감 조성”…성년 연령 낮추어야=성인연령 기준 완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사회적 의무와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우선 성년 연령을 낮추면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한 세금 징수대상자를 늘릴 수 있고 사회적 책임감을 조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18ㆍ19세 청소년들의 사회활동 참여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돼 세수를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루이치 노리토리 게이오대학교 연구원은 “젊은 층이 정치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18ㆍ19세 청소년들의 선거권과 성인연령 적용에 찬성했다.

▶“경제 독립 불가능”…어른이 되기는 아직=18ㆍ19세의 청소년 대다수는 성인연령 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내세우는 논리는 ▷아직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돼 있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다카하시 료헤이 쥬오(中央)대학교 상학부 특임 준 교수는 블로그매체인 블로거스(BLOGOS)에 “경제적인 자립도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18ㆍ19세의 청소년들을 성인이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권 부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황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평했다. 

만 18ㆍ19세 일본 청소년의 투표를 권고하기 위한 포스터. [사진=고베 선거관리위원회]

▶성인연령 기준도 세대차?=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전국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본 18ㆍ19세 청소년의 64%가 일본의 성인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 이들은 35%에 불과했다. 20대의 일본 성인 54%도 “만 18세를 성인 연령으로 지정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일본 성인 50%는 “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응답해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성인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데 반감이 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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