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방송이 지난 9일 공개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5%이다.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은 37%로, 민진당(8.2%), 공산당(4.1%), 공명당(3.7%)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 달 마이니치(每日)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아베노믹스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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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 |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의 가타오카 다카시(片岡剛士) 수석 연구원은 그 원인이 아베 3기 내각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인 ‘1억 총활약’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야당이 제시할 정책을 아베가 선점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당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 쟁점을 헌법 개정으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1억 총활약 계획으로 인해 ‘아베노믹스 실패론’의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아베 총리는 일본 야당으로부터 “기업만을 위한 경제를 펼치고 있다”며 “아베노믹스로 거둔 성장의 열매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실책들 모두 1억 총활약 계획 발표로 모두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베 내각은 5월 중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정목표인 ‘1억 총활약 사회’에 대한 추진안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 1억 총활약 사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과근무 제한 강화 ▲보육교사ㆍ개호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무이자형 장학금제도 등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가타오카 연구원은 “아베는 경제가 정권유지와 헌법 개정 등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아베 총리의 방향 선회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전략으로 꼽히는 ‘통화정책’이 지난해 말부터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엔화는 지난해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달 달러당 110엔 밑으로 내려갔다. 2014년 10월 말 아베 내각이 추가 금융완화에 나서기 전의 수준이다. 엔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쿄 증시(닛케이 225지수)는 5월 들어서 1만6000~1만6500선을 오가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수출이 증진되고 도쿄증시가 상승하는 효과를 일시적으로 거뒀지만, 실질소득과 물가의 상승률은 여전히 0%에 가깞다.
한편, 아베노믹스의 실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1억 총활약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초 일본 최장 연휴인 ‘골든위크’ 동안 유럽을 순방하며 각국 정상들에게 재정 투입을 호소했다. 그는 오는 26~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이뤄질 이세시마(伊勢志摩) 정상회담에서도 환율의 안정성과 정상들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재차 강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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