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상의 회장단과 기업인, 정책자문단 등 121명을 상대로 ‘어떤 노동정책이 가장 부담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꼽은 응답자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31.8%),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28.2%), 청년고용 할당제(2.7%) 순으로 답했다.
정치권은 현재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정당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노동회의소 설립,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정임금법 제정 등을 기조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중이다.
기업인들은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는 신성장동력 육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7.8%), 경제민주화(11.3%)라고 답했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키워드로 답한 응답자들은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투자만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해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복수응답)로는 규제완화(47.9%), 노동시장 개혁(43.6%), 서비스산업 육성(36.8%) 순으로 답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6%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재정집행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43.6%에 달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6.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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