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이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3년간 4조7000억위안(약 838조원)을 수혈한다. 긍정적 반응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 둔화기에 알맞은 정책인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건설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적합한 정책이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돈만 많이 들고 쓸모 없는 것(white elephant)이라고 보고 있다. 과잉 설비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경기를 해치고, 부채만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7％대 성장을 이어 가는 일명 ‘바오치’ 시대를 끝내고 ‘바오류’ 시기에 접어 들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6.5~7％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며 중속 성장을 공식화했다.

거액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앤드류 밧슨 가베칼 드래고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궁금한 것은 어떻게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프라 건설에 사용하는 돈은 빚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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