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갖고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 R&D 정책 전반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50년만에 R&D 전략 손질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나라 R&D 투자규모가 정부와 민간을 합쳐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9%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없는 투자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에서는 전자교환기, D램, 모바일 이동통신시스템(CDMA), 액정표시장치(LCD) 등 열매를 맺으며 과거 우리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추격형 R&D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선도형 R&D 전략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앞으로 한국 과학기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R&D 정책 혁신과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 조성을 주도하게 된다.
또 국가 R&D 정책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과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R&D 정책방향과 관련,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에서만 탑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 등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정부와 민간의 중복되는 개발연구를 개선하고 산ㆍ학ㆍ연 주체간 차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기지로 체질을 바꾸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하는 동시에 그동안 국가 R&D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기업의 상용화 연구 역할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든 정부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미래 선도 및 국가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을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과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