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열린 세종연구소의 프레스포럼에서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취임 이후 직접 호칭을 거론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다”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높은 상황에서 북중관계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북중관계를 관리하고 조속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은 북한이 세계 비핵화 개념과 핵보유국 개념을 합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6자 회담 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여전히 중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추진을 더 촉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미국이 연내 대선과 전략적 인내로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한중관계도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악화됐고 남중국해, 대만문제 등에서 미중 간 긴장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조 하에 모든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및 개입은 평화협정 체결 논의뿐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같은 매우 민감한 안보적 이슈와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중국 안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대북제재와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에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북한문제 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신뢰를 다지면서 중국의 한반도 인식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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