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2일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OECD 가입국 중 정부규모 등에 대한 비교ㆍ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로,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3개국(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중 하나로 조사됐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높은 반면 수행역량은 하위권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갈과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행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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