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수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시점과 관련, “유통 중인 살생물제 전수조사는 내년 말에 끝나게 되고, 위해성 평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가습기 살균제 재발 방지책으로 전수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이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내년 말, 그리고 위해성 여부는 명확한 결과 발표 시점을 정하지 못한 셈이다.
환경당국은 지난해 다림질 보조제 등 3종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1년 가까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은 현재 500여종을 사용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26종만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다. 방향제, 전자모기향, 소독제, 세정제 등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어느 물질이 위해성이 있는지 위해성 평가 결과 발표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 발언에서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사고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유통된 이후라도 안전관리 법제를 선진화하고 광범위하게 인과관계를 조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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