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 등 일부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논의의 한 가운데에 있다. 주력산업의 부진과 함께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성장이 지체되고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진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 성장세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규제프리존은 주력산업 부진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에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세계경제는 급속한 기술개발로 산업과 기술간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의 침체도 대전환에따르는 하나의 과정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IT가 융합하면서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과 제도를 넘어선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규제프리존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신성장동력산업이 중심이 된 지역별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일정 공간적 범주내에서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 지역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의 제도의 벽을 넘어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변화된 산업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급격한 제도적 변화는 기존 질서를 흐트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안전과 보건측면에 문제가 될 규제 완화는 제외되어 있고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다. 향후 일정 공간내에 적용된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규제프리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과 구조조정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을 마련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규제 완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규제프리존 관련 법적 기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