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5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3개 분야 20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송파구는 규제개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거쳐 대토론회를 갖고 기존 분양된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송파구는 그동안 총 9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건을 자체 정비했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행자부의 등록규제 감축목표 32%를 초과 달성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 등 중앙정부가 제시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과제 30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했다.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규제지수 역시 A등급으로 상향되었다.
공무원과 공단직원을 등 630여명에 대해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내부 규제개혁 경쟁체계를 도입해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밖에도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업소간판 중국어 병기 추진, 전자계약 논스톱 무방문 프로세스 구축, 영세배출업소 운영지원을 위한 환경관리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개폭 개선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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