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사시존치 4인방’은 20대 국회에서도 사시존치 방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함진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흙수저가 영원히 흙수저로 남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사시존치의 당위성을 계속 건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구 주민 대다수가 고시생인 오신환 의원(관악구을) 역시 최근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진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라 지칭하며 사시존치 입장 유지 기조를 천명했다.
반면 야권은 사시 존치에 부정적인 태도다. 사시 존치에 반대해 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법사위 간사가 각각 4선과 재선에 성공하며 이런 기류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처음 열린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것 역시 사시존치 논의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다. 자문위는 사시존치를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 합의내용을 도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은 여의도 더민주 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최후의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편,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전관예우’ 관련 법안은 야당의 전방위 공세를 새누리당이 묵묵부답으로 버티는 모양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몰래변론’ ‘전화변론’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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