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생애주기별 특화임대주택, 빠른 월세화에 대한 대응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공감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는 임대료규제에 대한 야당의 거센 정책 요구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이 우선이라는 정부의지도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지금은 중산층도 전월세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월세 공제 등 주거비 세액 공제 확대 등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다뤄줘야하는 데 아쉽다”고 했다. 이 팀장은 “굉장히 큰 물량이 조기에 공급된다면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좀 더 일찍 했어야 했다”면서 “입주 시점에 시장 매매가격 하락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공급물량이 많은 2019년에 입주시기가 겹쳐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이어 “과거에도 행복주택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기존 가구들이 반대해서 무산되기도 한 만큼 앞으로의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위원 역시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정책의 일관성,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014년 8월 각각 70%, 60%로 완화한 LTV와 DTI를 내년 7월로 재연장 것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것의 재연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고, 심리적 안정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관리를 해야 하는데, LTV와 DTI까지 원점으로 돌리면 이중규제, 거래절벽이 우려되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시장의 경착륙을 원치 않아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함 센터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금융권 규제는 세게 가져가고, 시장이 냉각되니까 위축되지 말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 같아 정책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포고촌, 다산진건, 서울독산에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해당 지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박원갑 위원은 “물량이 그리 크지 않아 매매나 전세시장은 크게 영향받지 않겠지만, 월세시장은 영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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