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구조조정 대책 방안으로 노동개혁4법 통과를 요청하면서 여야도 극명한 반응을 내놨다. 정부ㆍ여당은 주요한 실업대책 수단이라며 조속한 노동개혁법 통과를 재차 꺼내 들었다. 야당은 구조조정과 무관한 노동개혁법을 꺼낸 정부ㆍ여당에 반발하면서 주주, 경영진, 채권단 등의 명확한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노동개혁이 재차 화두로 떠올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 예상되는 실업문제를 대비하려면 노동개혁 4법 입법이 시급하다”며 “구조조정 지원 의사를 밝힌 여, 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구조조정 논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실업대책이다. 선도적으로 구조조정 화두를 꺼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실업대책을 주장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노동개혁법 통과’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논의와 맞물려 반드시 노동개혁4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회생을 위한 ‘실과 바늘’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촉구도 이 연장선 상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법은 무관하다는 반발이다. 이재경 더민주 비대위 대변인은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은 전체 일자리 절반 이상에 파견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며 이는 경기 침체,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요구되는 구조조정과 무관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마련이란 상황을 틈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야권 내 경제전문가들은 책임있는 고통분담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형 더민주 전 중앙선대위 국민경제상황부실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각 회사의 경영진 등이 어떻게 고통 분담하겠다는 방안을 명확히 밝히고 그 뒤로 지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며 “고통분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식의 선언적 발표는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았던 최운열 더민주 당선인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면서도 “처음부터 정부가 돈을 투입하면 자구노력이 될 리 없다. 양적완화 정책은 독약이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경영진이나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들의 책임있는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야권 내 경제전문가들은 책임있는 고통분담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형 더민주 전 중앙선대위 국민경제상황부실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각 회사의 경영진 등이 어떻게 고통 분담하겠다는 방안을 명확히 밝히고 그 뒤로 지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며 “고통분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식의 선언적 발표는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았던 최운열 더민주 당선인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면서도 “처음부터 정부가 돈을 투입하면 자구노력이 될 리 없다. 양적완화 정책은 독약이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경영진이나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들의 책임있는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궤를 같이한다.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개혁3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당론이다. 국민의당 역시이해당사자의 책임있는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고통분담이란 피상적인 용어만으론 평가할 수 없다”며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