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기업도 고통분담 하라”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은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법인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실행하려면 법인세 인상,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동참, 정치권의 고통분담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역시 고통을 분담하며, 장ㆍ차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또 국회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보조금 삭감 등을 주장한 박 의원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19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여야 간 대립했던 주요 화두다. 구조조정에 소요될 비용 확보를 두고 야권은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반면, 여권은 법인세 인상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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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당 연석회의에서 정희수 기획재정위 위원장(가운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orp.com |
새누리당은 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구조조정을 두고 명확한 견해를 내놓진 않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니 정부는 실업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과 구조조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돼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자꾸 간섭하면 당사자들이 위축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구조조정이 지연된 선례가 많다”고 했다.
또 “고도의 금융 기법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자꾸 이래라저래라 하면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 야당도 가급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게 맡기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상수ㆍ박병국ㆍ유은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