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받을 성과보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더 많이 생겼다. 앞으로 갈 길은 더 험하고 가파르다.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 유일호호(號)의 어깨가 무겁다. 유일호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본지가 전직 경제 각료, 교수, 민간경제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가 그렇다. 유일호 경제팀의 정책 평가와 앞으로 주력해야할 과제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들은 B학점(89~90점)을 매겼다. 국민들과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후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유일호 경제팀은 지난 100일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회복 등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9명), 공공부문 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효율화(7명) 측면에서는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불가항력일수도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정책대응 시간을 지연한 부분도 거론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올 경제성장률은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19명으로 95%, 수출반등이 힘들것이란 의견도 많았다. 게다가 총선 이후 정계 역학구도도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유일호 경제팀 운신의 폭은 더 좁아졌다. 갈 길은 먼데 서산에 해는 지는 격이다.

상황이 어렵다고 손 놓을 수는 없다. 해운 조선 등 위기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ㆍ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허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희망이 보인다. 구조개혁은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 추진이 쉽지않았는데, 여소야대가 된 지금은 더 힘들어졌다.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은 “그렇다고 손 놓아선 안되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성의를 보여야한다”며 소통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100점짜리 개혁이 안되면 90점, 아니면 80점짜리라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않고, 경제기조를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다. 총선이 경제실패를 심판한 것 아니냐. 유일호 부총리는 자리를 걸고 소신있게 구조개혁에 나서라”고 충고한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의 지적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하루빨리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을 찾아 휘청대는 한국경제를 살려야한다는 게 이 교수의 고언이다.

지엽적인 대응이나 정책으로는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없다. 구조개혁을 비롯해 통화, 재정 정책 등이 하나로 관통하는 지향점을 가져야한다. 실행안은 구체적이고, 추진속도는 신속해야한다. 그게 유일호 경제팀이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