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인 현행 우리나라 면세점 특허제에 대해선 국내 보다 해외의 비판이 더 신랄하다. 영국의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는 “면세점과 브랜드의 5년간 계약은 재앙이며,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한국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운이라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자기 발에 총을 쏜 셈(shoot itself in the foot)”이라고 혹평했다. 

여기서 세계적 면세사업자는 롯데를 지칭하는 것일 게다. 롯데는 매출 35억3500만 유로(2014년 기준)로 세계 1위인 스위스의 듀프리(48억5000만 유로), 2위 미국의 DFS(37억5000만유로)에 이어 3위에 랭크돼 있다. 여기까지 오는데 35년이 걸렸고 천문학적 투자가 있었다. 1위와의 격차 13억1500만 유로는 향후 5년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롯데측의 생각이다. 우선 층고(123m) 기준 세계 4위의 잠실 월드타워가 아시아의 관광메카로 부상하게 되면 집객 효과가 지금 보다 월등히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면세점 시장의 큰 손인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지척에 있는 점도 절대 유리한 환경이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같은 한류 드라마가 간간이 터져준다면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세계 1위를 향한 두 날개(소공점과 잠실 월드타워점) 중 하나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바보 짓을 하고 말았다.

듀프리가 스위스 뉘앙스(세계 7위)를 인수하며 세계 1위에 오른 것이 말해주듯 글로벌 면세점 시장은 대형화 경쟁이 한창이다. 바잉 파워(구매력)을 가져야 보다 싼 가격에 명품을 들여올 수 있고 이는 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규 면세점들이 19일 방한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5년짜리 매장’이라는 불신감이 작용하는 한 그들의 러브콜은 허사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이 같은 점을 직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의 부작용과 폐해를 인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면세점 영업허가 기간을 10년으로 되돌리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가 자동 갱신되도록 한다면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면세점 설립 요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시장자율이 꽃피는 환경으로 가야 한다. 면세점에 조차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딱지를 붙여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면세점은 세계 시장을 놓고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편으로 정부는 면세점 정책이 혼선을 빚으며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당장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에서 일하던 2000여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장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다. 면세점 신규 진입업체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 보다는 한국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이익을 내다보며 대승적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 이달내 최대 4곳까지 서울 면세점 추가 여부를 결정 한다고 하는데 그 잣대는 외화를 벌어들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는지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