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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탄핵 철퇴 내린 브라질
브라질 하원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17일(현지시각) 전격 통과시켰다. 상원의 탄핵 심리 여부 표결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선 그의 불명예 실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극심한 경제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근거는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 자금을 마구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무리한 복지정책이 화근이었던 셈이다. 실제 호세프 정부는 국영은행에 빌린 돈으로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 사회 복지 사업에 사용했다. 그런데 재정이 부족해 이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연방회계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하원은 탄핵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텅빈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만 펴다 뒷감당을 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브라질은 물론 페루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좌파 정권이 잇달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비슷한 경우다.

집권 세력의 부패라는 정권 붕괴의 공식도 다시 입증됐다.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우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좌파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배신감이 더 컸던 것이다. 지난해 브라질 정치권을 강타했던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뇌물 스캔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거기다 정치적 동반자인 룰라 전 대통령의 복권을 무리하게 시도한 것도 민심을 잃은 요인이 됐다. 이런 와중에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게 되자 더 이상 돌아서는 민심을 막을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한 때 60%를 넘나들던 호세프의 지지도는 이제 한자릿수까지 내려갔을 정도다.

결국 호세프의 탄핵은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 하긴 브라질 뿐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구촌 전역에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설픈 위기 해소 약속과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다를 게 없다. 마침 총선이 막 끝났고, 정치권은 대선 정국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념과 정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며 경제다.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여든 야든, 좌든 우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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