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의 소(小)다자 협력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일 공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한미중 협력론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영원한 북한의 우방으로만 남을 것 같았던 중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양자 대응, 한미중의 3자 대응, 국제사회의 다자 대응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북한 장거리로켓 은하3호 발사 장면

이 중에서 특히 한미중의 삼자 협력, 또는 소(小)다자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우방이던 중국이 북한 제재국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오히려 한국,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뤄 전과 달라진 국제정세의 기류를 실감케 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맞서 양자와 삼자, 다자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미국과 중국도 북한 문제를 공통 분모로 삼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대한 도전과제”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앞서 중국이 유류공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면 이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한미중이 소다자 협력을 통해 중국에 있는 북한 국영회사들을 직접 제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핵무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그래서 국제적인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을 계속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면서 “북한에 식량과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해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미동맹이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만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한반도담당 연구원 역시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중국은 지금부터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특히 중국은 5차 핵실험에 대비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함으로써 억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북한으로 보내는 기름의 대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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