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총선이후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총선때문에 잠깐 덮어뒀던 뚜껑을 열었다. 모두 한 목소리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공급 과잉 및 취약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고 더 미룰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8일 9개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은행권의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과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7월 말까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칙만을 강조하던 이주열 한은총재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총재 역시 최근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은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한은의 기본 책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원의사로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당국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부실 기업 구조조정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자칫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정치ㆍ사회 논리로 접근해왔다. 정치적 산술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돈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몇년씩 계속된 기업들은 솎아내야 마땅하다. 그래야 돈이 새롭게 흐른다. 당장의 고용저하는 새 살이 돋을때까지 감내해야할 기회비용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에게 구조조정은 오로지 실업의 문제일 뿐이다. 오죽하면 구조조정 저지를 구호로 내세우는 의원까지 나올 정도다.

이제는 국회도 달라져야 할 때다. 특히 경제 전문가로 영입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당론에 매몰되지말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최운열 당선자의 최근 발언은 자못 신선하다.그는 한 인터뷰에서 “전체 경제 활력을 위해서 좀비기업들이 과감하게 구조조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교수뿐 아니라 코스닥위원회 초대 위원장, 한국증권연구원(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금융통화위원 등 제도권 실물경제를 경험한 학자다. 그의 말에 기대감이 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