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두고 중앙선관위는 “19대 때보다 깨끗했던 선거”라고, 검찰은 “19대 때보다 혼탁해진 선거”라고 평가했다. 양 기관의 자체 적발건수 등 실적에 근거한 것이다.
본지가 18일 중앙선관위에 요청해 받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 건수는 총 1067건(12일 기준)으로 19대에 비해 25.85% 줄었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건수는 226건으로 19대(367건)에 비해 큰 폭(38.41%)으로 감소했다. 선관위의 유형별 분류를 봐도 10개 항목 중 허위사실 공표(183건), 여론조사공표(92건)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조치건수가 19대에 비해 줄어들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적발건수가 줄어든 만큼 20대 총선은 19대에 비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진 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이 내놓은 평가는 정 반대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19대 때보다 혼탁해졌다고 보고 있다. 총선 직후인 지난 1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사범 1451명(13일 기준)이 입건돼 19대 총선(1096명)에 비해 32.4%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당선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04명이 입건됐으며, 이는 19대(79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검찰 자료를 보면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606명으로, 19대(341명)에 비해 77.7% 증가했고, 여론조작사범 역시 19대에 비해 두 배 이상(225.7%) 증가한 11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품선거로는 260명이 입건돼 19대(334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관심 선거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과거 총선과 달리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선거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의 평가와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우선 검찰의 경우 선관위 고발,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을 비롯 인지수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선관위의 경우 현장에서 보는 게 다를 수 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가 혼탁해졌다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며 “돈선거 등 전통적인 혼탁선거는 20대 총선에 비해 줄어든 반면, 여론조사 흑색선전은 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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