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중잉(龐中英)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 전문가는 중국이 안보 이익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핵개발이 북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해 ‘조(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상대국에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팡 전문가는 “이 조약은 유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양측 간 안보 조약”이라며 “그러나 법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뿐 충돌이나 전쟁 발생 시 중국이 군사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팡 전문가는 “(조약의 미래가) 북한이 동북아시아 내 군비증강을 촉발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아들일지에 주로 달려 있다”며 “현재까지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은 완화 기미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선지루(沈驥如) 연구원도 “북한의 핵개발 결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선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중국이 조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조약은 냉전의 유산으로, 중국이 군사 지원을 제공할 구체적인 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약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군사 동맹에 반대한다는 국가 안보 개념을 채택한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이미 북한에 대해 (핵 도발에 관한) 경계선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조약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케리 브라운 중국학 교수는 조약이 중국을 영구적인 곤경에 빠뜨렸다며 “1961년 조약은 중국이 구소련의 영향력에 맞서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어 북한이 중국을 위협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조약이 효력이 있는 한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거나 통제에서 벗어나면 중국이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도 “전쟁발발 시 중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먼저 미국, 한국과 해결책을 논의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조약에는 갱신 방법이 언급돼 있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는 조약이 두 차례 갱신됐으며 202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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