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현안 3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국회에 서민주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ㆍ야ㆍ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한 상태다.
개정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나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미지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등을 새 공약으로 내세우고있어 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4일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 정부도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부분”이라며 “그러나 야당 전체가 이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종전처럼 일방적으로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위주의 주택ㆍ부동산 정책들이 일부 규제 강화쪽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한강변 층수 제한 완화 등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방안 등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물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는 주거취약 계층 지원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공약 등을 통해 공감대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향후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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