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에서 16년만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과거 정국 변화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검찰이 ‘정치적 중립’ 약속을 지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정권들은 임기 후반 레임덕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사정(司正) 카드를 뽑아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은 권위주의 시절 독재정권의 전가보도(傳家寶刀)가 돼 사회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에 자주 등장했다. 1958년 ‘조봉암 사건’을 비롯해 ‘거창 민간인 학살 유족회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고통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0년대 들어 검찰은 사회ㆍ경제 정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섰다.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구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1996년 종금사 기획수사는 관치금융에 철퇴를 내리는 첫 계기가 됐다. 지난 2003년 정파를 초월해 이뤄졌던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팬카페까지 생기는 등 ‘국민검사’ 칭호를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이후에는 ‘정치보복 대리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작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서도 리스트 8인방 중 홍준표 경남지사ㆍ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을 기소하는데 그치면서 야권으로부터 “정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만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석기 내란ㆍ정윤회 문건 파동’ 등 여권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어떤 사건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검사 출신 야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53)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50) 국민의당 당선인 등이 대표적이다. 누구보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오재록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검찰 권력의 파급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되면서 남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특수한 지위와 권한, 불합리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풀 건 풀고 제어할 것은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