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전액 국고부담” 강공예고


4ㆍ13 총선 이후 교육계 현안인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반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와 정의당이 선전하면서 교육청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국고를 지원받아 누리 예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의 쓴잔을 받으면서 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올해 5조1000억원 규모) 부분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정안 7조4항을 통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장관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20대 국회가 16년만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법 제정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 8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시ㆍ도교육감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은 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하는 6~7월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추경예산안 제출을 4ㆍ13 총선 이후로 미뤄 둔 상황이며 서울의 경우 확보한 누리과정 예산이 5월이면 바닥이 나기 때문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