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14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과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인프라 및 시설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 0%의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투자은행과 정부 기관을 통해 최대 3조 엔(약 30조 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 투자은행 등에대출할 때 금리 하한선을 0.1%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대출 및 소비 심리에 0.01% 등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적용해 대출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내각 내부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대출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 간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활용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정부 투자은행 등을 통해 민간에 대출하는 ‘재정투(財政投) 융자’ 제도에 제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추경 예산 편성과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즉각 적용할 수 있다.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최소 2조 엔에서 최대 3조엔으로 잡고 있다고.
아베 내각의 제로 금리 대출은 아베 3기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인 ‘1억 총활약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 정비 및 보육ㆍ간병산업 육성에 적극 이뤄질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가을부터 실시될 전망인 이 정책은 오는 7월 이뤄질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아베가 ‘아베노믹스 실패론’을 극복하기 위한 내세운 계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