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 18, 19세 청년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18, 19세의 젊은 일본인 다수가 여당인 자민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18, 19세 일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5%와 2%를 기록한 민주당(조사 당시)과 공명당를 크게 앞선다. 특히, 자신을 ‘무당파’라고 밝힌 청소년 중에서 자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베의 적극적인 선거 유세가 전망된다. 지난 1월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과 공명당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자민당 지지율은 5.5% 포인트 증가했다. 자신을 무당파라고 밝힌 응답자는 69%로, 1월보다 6%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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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일본 고베 선거관리위원회의가 18, 19세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포스터] |
하지만 아베 내각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도해 투표연령 기준을 낮춘 것은 다름 아닌 ‘개헌’ 때문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07년 ‘헌법개정국민투표법’을 성립해 개헌을 위한 투표 법안을 마련했다. 이때, 선거권 연령이 법적으로 ‘20세 이상’을 유지할 지 불확실하다며 선거권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떨어질 때까지” 투표권 연령도 20세를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주간 아사히는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 투표권 연령도 당연히 18세 이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흐름 자체가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베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18, 19세의 청소년은 35%에 불과하다. 개헌에 찬성하는 청소년도 전체 응답자의 33%에 그친다. 하지만 지난 1월 아사히 출판사의 주간지 ‘에이라’(AERA) 여론조사에서는 18, 19세 남성의 50% 이상이 아베 내각을 지지하고 안보법 성립에 찬성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유선전화보다는 휴대전화가 익순한 18, 19세 유권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여론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전했다. 결국, 앞으로 아베 내각과 자민당이 어떻게 선거 유세를 펼치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징병제’ 도입을 노리고 선거연령을 낮췄다는 관측도 있다. 아리마 하루미(有馬 晴海) 일본 정치평론가는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 다수는 국민에게 징병 의무를 부여하는 시기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도 같은 행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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