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경우 신분 보장도 철저해 대면이 어려워...
최근 부산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잡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상대방 여성의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지하철수사대가 현장검거를 하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내부는 정신을 차릴 새가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따라서 당연히 다양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빽빽하게 서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접촉이 문제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지나치게 밀리고 접촉이 심해 옷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공간이 너무 좁아 숨을 쉬지 못해 119가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하철 내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벼운 접촉에 의한 성추행이 있겠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목격되는 것이 사실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추행사건의 경우 사실상 사건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이다. 결국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법적인 문제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치심이 사람마다 다르고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법조문 자체가 감정에 기반한 부분이 많을수록 진술의 중요성이 강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이 넓은 범위의 범죄는 처음부터 어떤 진술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 피의자 진술은 물론 제 삼자의 진술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증거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나 죄의 스펙트럼과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면 다른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한음은 진술과정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만약 성추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