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의원 안한다’던 당초 입장을 뒤집어, ‘비례 2번’을 셀프 공천한 것도 재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당 잔류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가 내건 ‘더불어 성장론’도 악화된 기업환경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이후 한국의 경제 체질이 경제민주화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경제활성화의 길로 가게될 것이냐의 갈림은 총선 결과가 핵심적이다. 올해 초만하더라도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지는만큼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으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새누리당의 공식 예상 의석수는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4일에는 당 지두보에서 ‘과반 미달’ 전망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듬해에 대선이 치러지는만큼 경제민주화 이슈가 계속 살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보다는 대선이 관건이다. 2012년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가 각 당의 경제 정강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를 기치로 경제를 운영한 탓에 역설적으로 또다시 경제민주화가 이슈화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꺼내놓은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초연금 20만원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안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김종인 대표가 당에 잔류하는 한 대선에도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9대에 발의됐던 법안들은 대표발의 의원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발의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독점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재벌과 대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 다중대표소송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20대 국회에 재차 상정될 공산이 높은 법안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김종인표’ 더불어성장론을 구성하는 각종 법안들까지 줄줄이 상정될 경우 논란은 커지고 규제가 더 강화될 우려도 있다. 국민의당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 역시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공정성장론’을 꺼내든 상태다.
반면 총선에서 야당 승리 가능성이 낮아 야당의 경제민주화 주도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 측에서 다시 법인세 인상 얘기를 꺼내들고 있다. 그러려면 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승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깊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계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총선 결과가 일차적 관건이겠으나 더 큰 파도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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