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대로라면 올 9월까지 아베 내각은 총 7조 7000억 엔(약 80조)의 예산을 들여 항만 및 도로 건설, 농어촌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에 나선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루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변함 없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예산 조기투입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1분(한국시간)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 평균(닛케이225) 지수는 전날보다 2.15% 떨어진 15,776.30에 거래됐다. 닛케이 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하락세를 기록했다.닛케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엔화환율은 당 111.10엔까지 떨어졌다.
아베노믹스 실시 초반에 제기됐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일본 사회를 강타하면서 아베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한 가정주부가 인터넷에올린 “보육원 떨어졌다, 죽어라 일본”이라는 글로 보육대란이 일면서 아베 지지율은 지난 달 14일 NHK 여론조사 기준 50%선이 붕괴된 46%를 기록했다. 소비세 10% 인상과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아베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를 기록했다. 201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물가상승률 2%의 목표는 이미 ‘꿈’이 된지 오래다. 일본 주요 주가 품목인 자동차와 제조업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 신문은 “엔저 효과의 상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일본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기계 관련 주의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아베노믹스는 증시 성장을 통해 소득 인상의 낙수효과를 노리고 대대적인 금융완화책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불안으로 0% 가까이 머물고 있는 일본 소득인상률이 올해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일본 국민이 낸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식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가 지난 2015년 회계연도에 총 5조 1000억 엔(약 53조원)에 달하는 운용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었던 소비세 인상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아베는 지난 4일 소비세 인상 시기를 연장하게 될 경우 사임할 의사를 내비쳤으나, 5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소득세 감세를 논하는 등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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