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은 지난달 28일 푸에르토리코 회생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방안 중에는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5세 이하 노동자에 한해 더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 연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한선이 7.25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도 푸에르토리코의 최저임금은 미국 전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더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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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미국은 가구 당 소득이 5만 달러가 넘지만, 푸에르토리코는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하원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다. 푸에르토리코는 7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경제난에 주민들이 속속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미국 법률에 따라 자치령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도 없다. 또 주권국가가 아니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도 받을 수 없다. 미국 파산법에 따라 미국 의회가 푸에리토리코 자치주에게 빚을 청산 또는 재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
하원 측은 언론 배포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에르토리코의 실업률은 10% 이상으로 미국 본토의 2배가 넘는다.
하원은 이밖에 재정 감시 위원회를 두고, 18개월의 채무 상환 유예 기간 주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