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상점 절도의 35％는 60대 초과 연령대가 저지른다. 이 연령대 재범자의 40％는 같은 범죄를 6번 넘게 저지른 전력이 있다.
범죄의 주된 원인은 ‘가난’으로 보인다. 커스톰 프로덕츠 리서치의 마이클 뉴먼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저축액이 최저인 일본 노령인구의 경우 연간 국민연금으로 지급되는 78만엔(약 808만원)보다 약 25％ 더 많은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다. 한 달에 85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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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령층이 삶이 보장되는 감옥에 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FT에 따르면 200엔(약 2070원)짜리 샌드위치만 훔쳐도 2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새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다져도 결국 돈이 없어 다시 범죄자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다. 아키오 도테우치 NLI리서치 인스티튜트 선임 연구원은 “노령층의 약 40％는 혼자 살고 있다. 이는 악순환이다. 감옥을 떠났지만, 가족도 돈도 없는 이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1991~2013년 사이 집계 결과를 보면 같은 범죄를 6번 저지른 노령 수감자의 수는 460％ 증가했다.
수감자들이 늘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증설한 일본의 교도소는 약 70％의 수감률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범죄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60년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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