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강화 사회인식 개선 주력
“상담에서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복귀ㆍ자립지원, 예방교육 등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가적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뀌고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는 강은희 장관<사진>은 박근혜 정부가 최근 3년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성과에 대해 성폭력 미검률ㆍ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감소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지난 2013년 11.1%였던 성폭력 미검률은 지난해 3.6%를 기록, 3분1로 줄어들었다.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 역시 눈에 뛰게 감소했다.
강 장관은 “(폭력이) 과거에는 참아야 하는 일로 치부되다가 최근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폭력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각박해진 사회여건상 원천적인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충분이 줄여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강 장관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 일반인 대상의 폭력 예방교육이 각종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성폭력ㆍ가장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육을 통해 재범률이 현격히 낮아진 것처럼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얼마전 헤럴드경제가 기획 보도한 부모 교육 강화 필요성 기사는 아주 적절하고 좋았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꽃을 가꾸는데도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은 내맘대로 하고 있다”며 “너무 준비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어 전생애 주기적인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여가부는 최근 부모 교육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결혼전후, 출산전후, 자녀 학년별 등 생애 주기적 부모 교육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일각에선 35만~36만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국가의 보호 속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청소년상단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상담과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학교에서 재적 당한 학생들의 연락처나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가 지역센터에 바로 넘어오지 않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의원발의로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이관 문제를 다룬 법안이 상정됐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강 장관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4대악이 뿌리째 뽑히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주변 폭력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발견,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폭력 행위에 대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며 국민적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d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