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은 공약들도 부실하거나 비슷하거나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음에도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정책 대결조차 벌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통합이라는 난제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여당 또한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 간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대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다가올 대선의 전초전이기에 어느 때보다 정책 맞대결이 절실하지만, 여야는 정쟁에 휘말려 제대로 된 대결의 장(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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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 내걸린 각 당 플랜카드. |
새누리당은 ‘콘텐츠 관광으로 일자리 150만 개’, ‘창조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약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알맹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뉘어 공천 살생부 논란을 포함해 상향식 공천, 우선ㆍ단수추천지역 등 사안마다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 방안 등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또한 제3당의 새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내놓은 정책이 더민주와 상당 부분 유사해 정책에서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미뤄지면서 각 당의 총선 정책이나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난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은 선거구 획정도 지난 12월에 확정됐어야 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지금까지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모든 게 다 뒤죽박죽으로 되어버렸다”며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정당의 정책이 제대로 바로 서야 하지만 여당은 공천에, 야당은 통합에 관심이 쏠려 선거의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