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약정서가 지난 4일 체결됐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역 반발, 전자파 논란, 비용 문제 등 사드 배치 논의를 둘러싼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정치 상황에서 당장 배치 후보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우리가 내는 비용은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문까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정확히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일(11월8일)의 결과는 사드 논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과 미군의 운용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대선의 1차 분수령이었던 지난 1일(현지시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러나 최근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등 공화당 후보들과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가 기사회생의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선두권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트럼프의 막말과 기행(奇行)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보이콧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본선 경쟁력에서 힐러리에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후보자들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루비오는 사드 배치를 공약으로 내건 인물로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분류된다. 크루즈 상원의원 역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힐러리와 샌더스 등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공화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사드를 배치하는 댓가로 막대한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측의 비용 부담은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푼돈 방위비 분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등 그의 주장이 정책으로 입안될 경우 한미동맹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정해지는 11월은 임기 4년차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이자 국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가 급부상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레임덕 얘기로 어수선한 유동적인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우리 측이 주도권을 놓칠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로 이번 사드 공동실무단 구성이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방부는 눈치보기에 바빴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 대선 주자들의 국내 인맥을 적극 활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유력한 미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국내 인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개월 후 사드를 들여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 그것은 아주 혹독한 레임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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