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번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대량 해고’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기를 맞아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탓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 증가가 1990년대 후반을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열리는 전인대는 중국 사회의 분위기가 1990년 후반과 비슷한 상황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주룽지 전 총리가 1998년 이후 진행한 국유기업 개혁으로 3000만명 가량이 해고됐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리커창 총리를 필두로 또 한 번 대량 해고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분위기는 조성됐다. 최근 몇 달간 과잉설비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고, 국유기업 감원 계획도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감원 인원은 향후 2~3년간 최대 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도층은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량 해고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90년대 후반보다 이러한 대량 해고 상황을 버텨내기 더 어렵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프레이저 호위 중국 시장 전문가는 “리 총리는 90년대말이 가장 최근 국유기업 개혁을 단행했던 때인 만큼 이 시기를 언급하겠지만 현재 중국은 다른 상황에 있다”면서 “그러한 강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90년대 말의 경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세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FT는 주 전 총리가 개혁을 단행하던 시기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넓은 시장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기였지만 현재의 중국은 경기 둔화세와 약한 미국, 유럽 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 광야오 중국 재정부 차관은 이번주 “과잉설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업 문제가 특히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1000억위안(약 18조5220억원)의 실업 대비 재원은 향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해고 인력이 상당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분석도 있다. 북경 이공 대학교의 후 성두 이코노미스트는 “사회가 인력을 받아들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해고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서 “서비스 산업 분야가 상당수 인력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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