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개최한 정치국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와 13ㆍ5 규획 요강 초안을 논의하며 13ㆍ5 규획이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좋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급측 구조개혁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급과잉 해소책으로는 정책 패키지 운용을 통해 시장화 파산제도의 토대를 만들고 불량자산, 부실기업 처리를 서두르는 것과 함께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엄격한 증산 제한, 실업인구의 재취업 및 생활보장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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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국의 철강 공장[사진=게티이미지] |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기간) 중국 정부가 점진적인 좀비기업 퇴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중국은 2020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1억5000만톤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강철공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철강 공급 과잉은 연간 4억톤에 달한다. 1억5000만톤을 줄여서는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굴뚝 산업에서 소비ㆍ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과 경기 부양책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WSJ는 이처럼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5%로 예상된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멤버였던 리다오쿠이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6.7%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라증권, 골드만삭스 등은 조속하고 공격적인 구조개혁이 없다면 이같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의 공급과잉 비율이 35%에 달해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국유기업 38개, 중국 금융기관 25개에 대해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앞서 1990년대에도 중국은 기업 민영화와 대규모 일자리삭감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바 있다. 당시 2000만~3500만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속도는 1990년대보다 더딜 수 밖에 없다. 당시에 비해 산업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정부의 비협조다. 중앙정부에서 개혁 조치를 발표해도 지방정부는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는데만 몰두할 뿐이다.
이에따라 사회적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 노동자들의 시위는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결국 중국이 구조조정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설지는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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