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류 시대…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리커창 총리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망했던 6.5∼7.0%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전인대 폐막일(16일)에는 13ㆍ5 규획(13차 5개년 계획) 요강(要綱)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6.9%의 성장률로 ‘바오류(保六ㆍ6% 이상의 경제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6%대의 목표치가 제시된다면, 이는 중국이 30여년간의 고속 성장 시대를 끝내고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공식 선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면 중국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기존의 금융완화정책 이외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 편성과 같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난해 2.3%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 조정한 것 역시 재정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해서다. 올해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최소 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4%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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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공급 개혁… ‘양날의 칼’ 될까
공급 분야 개혁 역시 주요 화두다. 중국은 공급에서 수요로, 수출에서 내수로의 체질 전환을 통해 신창타이(新常態ㆍ뉴노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지난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를 적절히 키우는 동시에 공급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공급 개혁의 우선 과제는 공급과잉 산업에 속하는 부실 기업을 솎아내는 것이다. 이는 국유기업 개혁 문제와 직결돼 있다. 철강, 시멘트 등 공급과잉 업종에 국유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긴축의 고통을 동반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언론은 “향후 2~3년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직원 500만~600만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갖춘 산업을 대상으로 개혁을 실시할 경우 2016~2017년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알루미늄 산업 등에서 30%에 해당하는 1000만명이 직업을 잃을 것으로 중국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진 것 역시 공급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구조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자칫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불길한 시나리오다.
▶국방비 역대 최대 증가 예상
경제 부문 이외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방예산 증가율이다. 미ㆍ중 패권 경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왔다. 지난해 국방예산은 우리 돈으로 174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이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올해를 ‘군사굴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항공모함 추가 건조 계획을 드러냈고, 며칠 뒤 전략 미사일 운용 부대인 ‘로켓군’까지 창설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맞춰 해외 군사기지 개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중국군 내에서 30% 증액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중국 내 이슈로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ㆍ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탈빈(빈곤탈출)’ 의제, 스모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친환경 경제성장 의제, 반부패 의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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