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문제를 제기해 지연됐지만 당초 상정됐던 초안 대부분이 예정대로 통과됐다. 북한의 해외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금·석탄·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이 금지되고 북한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 90일 내 폐쇄 등 조치도 취해졌다.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이번 안보리 결의는 과거와 달리 대부분 권고가 아닌 국제법적 의무다. 이행이 강제된다는 의미다.

유엔 제재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미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별로 독자제재 조치들이 취해진다. 미국은 이미 상하 양원에서 역대 외국에 대한 제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북한을 거쳐온 선박들을 일본에 입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례없이 강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도 선박 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북한으로 가려는 배들은 아예 정박할 곳이 없어진다. 캐나다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금융, 교역, 외교관 접촉을 다 차단했다. 앞으로 유럽연합(EU)도 안보리 결의 이후 자체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북한이 무법자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행동할 때는 중국도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제재에 동참해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결 구도에 섰고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다. 중단없는 이행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반발하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지 모른다. 서해 NLL 지역의 해안포 발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도 높다. 결국 앞으로 한동안은 남북관계, 북중 관계, 북러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게 분명하다.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큰 그림과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드 배치 문제처럼 ‘논의도 안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배치고려’ 방침으로 돌아서는 냉온탕식 대응이어서는 국내외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는 외교안보를 총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통일준비위원회 등 관련 조직간에 유기적인 공조 움직임이 더욱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