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차들이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야 해서 업체들에 미리 개소세 재인하 정책에 대해 알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개소세 논란의 원인은 일부 수입차들이 개소세 재인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지난달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시행한데 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부로 공식적인 개소세 인하는 종료됐는데 업체들이 프로모션 차원에서 인하분을 차값에 반영한 겁니다.
물론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연장 명목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만 두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업체와 정부와 엇박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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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재인하 등을 담은 긴급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달 3일 올해 6월까지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재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도 소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등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한 만큼 차값을 내렸는데 여기서 또 소급적용하는 것은 중복 인하라며 개소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쌍용차는 개소세 프로모션을 진행했음에도 프로모션과 실제 개소세는 별개라며 환급을 시행했습니다.
정부가 내수진작 차원서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개소세 재인하 카드를 꺼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 차별을 일으킨 셈이 됐습니다. 누구는 추가로 개소세 환급을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딱히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개소세 납세의무자는 기업이다보니 개별 소비자 환급 건에 대해서는 딱히 개입할 부분이 없다. 기업들이 환급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정부가 쉬쉬하며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사전에 모든 업체에 개소세 재인하 추진 계획을 밝히고 소급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소급 방침을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업체들이 환급을 거부한다면 그 때는 합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체들에 개소세 재인하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파급력이 큰 정책이다보니 보안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 이윱니다. 결국 정부 깜짝 선물은 논란만 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1워에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