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6일 방한한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전제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진전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넓은 범위’란 평화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보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북한이 비핵화를 협의하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일축해온 미국의 종전 입장과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과의 안보리 제재안 합의와 맞물려 나타났단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방문 기간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오후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을 한 우다웨이 중국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는 2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다음달 3일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우 대표는 고위 외교관으로는 이례적인 4박5일의 긴 방한 기간 정부 인사는 물론 학계 등도 두루 찾으면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북한 역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제재 이후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은 왜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거듭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미국 역시 변화된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이 북핵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9ㆍ19공동성명’에는 평화체제 협상 당사자로 ‘직접 관련 당사국’을 명시했지만 북한은 오로지 테이블에 마주앉을 상대로 미국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역시 “미국이 우리(북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조선에 있는 미제 침략군 병력과 핵무기를 끌어내가야 하며 이로써 세계제패 야망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구축해놓은 핵전초기지, 핵전쟁발진기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전해 협정 당사자를 미국과 북한으로 지정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남한을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평화협정 문제를 ‘조미 핵문제’라고 한다”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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