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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 통과한 북한인권법…여전히 남아 있는 난관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한인권법이 오랜 공방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언제 본회의까지 최종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 22일 협상을 통해 최종 쟁점이었던 ‘함께’의 표현 방식을 두고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한다는 문구’로 합의했었다. 


북한인권법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본회의가 남았다. 북한인권법 역시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날 오후 2시 25분 현재 김현 더민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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