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평양사령관 “협의하기로 합의…배치 합의는 아니다”
靑도 “언급할 사항 없다”…일부선 “낙동강 오리알 신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 필요성을 강조했던 미국은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체결 연기를 요청한데 이어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까지 물러섰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양국이 아직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무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미가 지난 23일 발표하려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체결도 애초 하루나 이틀 정도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태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앞으로 1주일 내에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혀 외교적 결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정체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26일 “언급할 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만 했다.

사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이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탓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 전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진 셈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인이 사드라는 공을 돌리는 사이에 한국은 이를 바라보기만하는 난쟁이 신세가 됐다는 한탄마저 제기된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중국과 외교적 파국까지 각오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딱해질 수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드 배치는 물 건너가고 한중관계는 감정적 앙금이 남아 계속 악화되는 것인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