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월 최근 3년 이내에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등 12명은 또 지난해 6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 아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러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차기 임기의 불확실성과 형식상의 절차로 운영하는 외부적 여건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경연은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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