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은 ‘남경필 추경’이라 불린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도의회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난 1월 남경필 사업 10개 역점사업 등 985억원 전액이 삭감돼 이번 추경이 관심이 모아진다.
남 지사도 당시 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028억원에 대해 부동의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월 조기 추경에 합의했다.이번 추경에는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이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경기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발의와 추경편성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경기도가 부동의한 도의회 자체 예산 1028억 원 중 2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동의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경기도의회에 일자리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 발의와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졸속 추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부동의 된 도의원들의 예산을 복원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해법이 관전포인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을 포함한 1360억 원 규모의 2016년 1차 추경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결국 경기도가 부동의했던 도의회 자체 예산안을 복원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도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경기도는 “조속한 일자리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상정, 제정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경기도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경기기술학교 등 6개 직속유관을 일자리재단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단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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